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제75조의4
제75조의4
문화유산등의 물납 허가 거부 등①
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라 물납 신청을 받은 문화유산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고, 물납 허가일부터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의 기간 중 문화유산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 이 경우 물납을 허가하지 않거나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물납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. <개정 2024.5.7, 2025.12.30>1.
문화유산등에 질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2.
문화유산등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경우3.
문화유산등이 훼손, 변질 등으로 가치가 감소한 경우4.
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③
물납 신청인이 국외에 주소를 둔 경우 제2항 본문에 따른 기간은 통지일 또는 철회일부터 3개월로 한다.④
제2항 본문에 따라 다시 물납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75조의3제2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신청일부터 9개월 이내에 물납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.